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행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0조, 제23조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주로 금연 등 건강 증진 사업에 사용되며, 민간 병원 건립 보조와는 거리가 멉니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구체적 행정 조치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용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기금의 법정 사용 용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죠.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5개의 행정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각 선택지를 국민건강증진법 조항과 대조해 분석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정답은 ②번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용도는 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용도는 건강증진사업, 금연 및 절주 사업, 건강영향평가, 연구 및 조사 등 공공 보건 및 예방 사업입니다. 감별 포인트! '민간 병원 건립 보조'는 의료기관 설립 지원에 해당하며, 이는 의료법이나 지역의료계획의 영역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민간 의료기관의 시설 건립을 직접 보조하는 것은 법정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정답 아님): 법 제23조(담배 가격에 대한 부담금)에 근거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 1개비당 35원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20개비 기준 700원이지만, 문제의 841원은 과거 또는 다른 기준을 반영한 수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금 부과 자체는 법적 근거가 있는 행정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 (정답 아님): 법 제9조(건강에 관한 광고의 제한)에 근거합니다. 지나친 음주를 미화하거나 과도하게 노출하는 광고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④ (정답 아님): 법 제6조(국민 건강생활 실천 운동)에 근거합니다. 시·도지사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⑤ (정답 아님): 법 제10조(혼인 전 건강 확인)에 근거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혼인 당사자에게 혼인 전 건강 확인을 권고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공중보건학 시험에서 법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학생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여러 조항을 암기하고 있지만,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해 보입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우선순위 확인: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선택지를 법 조항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2. 핵심 조항 확인: 국민건강증진기금(법 제24조)의 사용 용도 목록을 머릿속에서 검색합니다. "민간 병원 건립"이라는 키워드가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법적 원칙 적용: 건강증진기금은 보편적 예방 서비스와 공공 보건 사업에 사용됩니다. 특정 민간 기업(병원)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