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의 병원장이 흡연실을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중 적법한 방법은? (제9조)

의료기관은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해야 합니다. (법률상 옥상 또는 실외에 설치하도록 규정)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 내 흡연실 설치 기준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종합병원 병원장이 흡연실을 설치하려는 상황입니다. 의료기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그 위치와 조건이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정답인 ⑤번 "병원 건물 옥상이나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물 밖)"은 법적 요건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7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 및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흡연실은 건물 외부(옥상 포함)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구, 환기구, 창문 등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⑤번은 이 '실외 설치' 원칙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한 동 건물 전체를 흡연 병동으로 지정": 이는 원칙을 정반대로 위반합니다. 의료기관은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특정 구역을 흡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별 포인트! ②번 "병원 건물 옥상에 냉방 장비가 구비된 흡연실 설치": 옥상 설치 자체는 가능하지만, '냉방 장비 구비'는 법적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문제는 적법한 '위치'를 묻고 있으므로, 조건을 과도하게 추가한 선택지입니다.
감별 포인트! ③번과 ⑤번은 동일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③번에는 "(건물 밖)"이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법규 문제에서는 '옥상이나 실외'라는 표현이 '건물 밖'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⑤번은 이를 괄호로 명확히 보충하여 정답성을 높였습니다.
감별 포인트! ④번 "병원 건물 출입구로부터 5미터 떨어진 택시 승강장 앞에 흡연실 설치": 실외에 설치했다 하더라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법적 요건(정상 기준: ≥10m)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5미터는 부적합합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Hospital Administrator Presentation): 당신은 종합병원의 병원장입니다. 병원 내 흡연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법을 준수하는 흡연실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진단적 접근 (Legal Compliance Work-up): 1. 우선 확인할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7조(의료기관의 금연구역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료기관의 금연구역 지정 등).
2. 핵심 원칙: "의료기관 시설 전체 = 금연구역". 예외적 흡연실 설치만 가능.
3. 설치 조건 체크리스트: - 위치: 건물 외부(옥상 포함). - 거리: 출입구, 환기구, 창문 등으로부터 10미터 이상 이격. - 표시: 금연구역 및 흡연실 위치를 명확히 표시.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 계획 단계에서부터 법적 요건(위치, 거리)을 충족하는지 설계도를 검토합니다. - 설치 후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명확히 부착하고, 직원 및 환자에게 공지합니다. - 정기적으로 해당 구역이 법을 준수하는지 점검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절대 금지: 건물 내부(복도, 계단, 화장실, 개인 사무실 등)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행위.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 주의: 실외라도 출입구 근처(10m 미만)에 설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흡연실 설치가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설 전체는 여전히 금연구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