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지소 내에서 금연 구역으로 해야 하는 범위는? (제9조)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 보건 의료 기관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 구역 지정 범위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보건지소 내에서 금연 구역으로 해야 하는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증상이 아닌, 법률 조항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법규' 영역의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공 보건 의료 기관이 건강 증진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법의 정신과, 시설 전체에서의 완전한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 목적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전체"가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감별 포인트! ②번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일부 구역만 금연하는 개념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전체' 지정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 ③번 "보건소장이 임의로 정한 구역"은 법정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 조치에 해당하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④번 "해당 시설 2분의 1 이상의 구역"은 법에 명시된 기준이 아닙니다. 일부 다른 유형의 시설(예: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는 '실내 공간의 2분의 1 이상'과 같은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보건지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번은 ①번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문제에서 ①번과 ⑤번이 같은 문장으로 중복 제시된 경우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하나만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선택지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출제 기법입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법규 적용 사례: A군에 소재한 B보건지소는 최근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보건지소장 C는 금연 안내판을 어디에 설치할지 고민 중입니다. 환자 대기실과 진료실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사무실, 복도, 화장실, 계단,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포함한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 구역 지정 및 안내판 부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