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원한 요양병원장 'A'는 병원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이라고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관할 시장으로부터 지정 명령을 받았다. 'A'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관할 시장의 조치는? (제34조, 제9조)

금연 구역 지정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와 제9조(과태료)에 따른 행정 제재 조치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요양병원장이 금연 구역 지정 표지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6항에 따르면,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동법 제9조 제2항 제4호 및 별표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운영 자체를 중단시키는 강력한 제재(허가 취소, 폐쇄)보다는, 의무 위반에 대한 경고 및 행정적 제재의 성격이 강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②번 의료기관 폐쇄와 ⑤번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는 훨씬 더 중대한 위반(예: 허가 요건 위반,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등)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단순 금연 표지 미설치와 같은 위반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번 보수 교육 이수 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징계나 자격 유지를 위한 제재로, 이 경우 대상은 의료기관 개설자/운영자(요양병원장)이며,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④번 의사 면허 자격 정지는 대한의사협회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에 따라 의사 개인에게 행하는 징계 처분입니다. 문제 상황은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 의무 위반이므로, 면허 자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A" 요양병원장. 병원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관할 시장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음.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시행규칙 확인 → 2. 위반 사항(표지 미설치)과 시정 명령 불이행 사실 확인 → 3. 법정 제재 조치(과태료 부과) 적용.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별표 2에 따라 정해집니다. 요양병원장 "A"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에도 표지를 설치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이 조치는 시정 명령 불이행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처음 발견 시 즉시 시정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단계'를 생각하세요! 대부분 경고(시정 명령) → 행정 제재(과태료) → 강력한 제재(허가 취소 등)의 순서로 갑니다. 이 문제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죠.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라는 조건문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