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지역사회 정신의학

80세 치매 환자가 100억 원의 재산을 모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추후 유언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유언장 작성 '당시'의 환자가 가졌어야 할 능력은?

1 형사책임능력
2 재판받을 능력
3 민사 책임능력 (계약 능력)
4 의사 결정 능력 (Capacity)
5 유언 능력 (Testamentary capacity) ✓ 정답

해설

유언 능력(Testamentary capacity)은 유언장 작성 당시 1) 자신의 재산 범위를 알고, 2) 상속받을 사람(자연스러운 대상)을 알며, 3) 유언 행위의 의미를 이해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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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법의정신의학의 핵심 개념인 의사 결정 능력(Capacity)과 유언 능력(Testamentary capacity)의 차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환자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유언장 작성 '당시'의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므로, 특정 시점의 인지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유언의 유효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유언 능력(Testamentary capacity)은 유언 행위에 특화된 법적 능력 기준입니다. 다른 능력들보다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다음 세 가지를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1) 자신이 소유한 재산의 종류와 범위, 2)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자연스러운 대상(예: 배우자, 자녀)이 누구인지, 3) 자신이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의미. 치매 환자라도 맑은 시간(clear interval)에 이 기준을 충족하면 유언은 유효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형사책임능력: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능력으로, 유언과는 무관합니다.
② 감별 포인트! 재판받을 능력(Competency to stand trial):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보조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③ 감별 포인트! 민사 책임능력(계약 능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유언 능력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계약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해와 판단력이 더 필요합니다.
④ 가장 매력적인 오답! 의사 결정 능력(Capacity)은 광의의 개념으로, 특정 의료 행위나 개인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임상적 평가 능력입니다. 유언 능력은 의사 결정 능력의 한 종류이지만, 문제에서 묻는 것은 유언이라는 특정 법적 행위에 대한 능력입니다. 따라서 가장 구체적이고 적절한 답은 유언 능력(Testamentary capacit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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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치매 환자가 100억 원의 재산을 모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추후 유언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유언장 작성 '당시'의 환자가 가졌어야 할 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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