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세 남자가 조현병으로 여러 차례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최근 퇴원 후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고, 환청이 재발하여 이웃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사례관리자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가족교육을 연계하였다. 또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정신의학 모델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Tarasoff 원칙 — 정신건강의료인이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임박한 위험을 인지했을 때, 해당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의무 to protect)가 있으며, 이는 비밀유지 의무보다 우선한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피해자에게 경고(Duty to warn)하거나, 필요한 경우 당국에 통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자발적 입원 — 환자 본인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입원으로, 치료 동맹 형성에 유리하며, 정신보건법상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본 증례에서 환자의 요청은 위험 관리와 치료 개시를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 타해 위험 —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 충동 또는 계획을 의미하는 Homicidal Ideation. 구체적 대상, 구체적 방법, 실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그 위험도를 판단하며, 급성 정신병적 에피소드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 망상 — 증거와는 관계없이 고정된 잘못된 믿음으로, 주변 문화권에서 수용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본 증례의 "특정인이 나를 괴롭혀 죽여야 한다"는 믿음은 박해 망상(Persecutory Delusion)과 지시적 망상(Command Delusion)의 특징을 보이며, 이는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 조현병 —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 특징적 증상을 보이는 주요 정신병적 장애입니다. 약물 불이행은 증상 재발 및 공격성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며, 본 증례에서도 3개월간의 약물 중단 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