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세 여성이 주요우울장애로 입원 치료 중이다. 환자는 "병원에서 비밀로 해준다고 했는데, 남편에게 말했다"…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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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지역사회 정신의학

52세 여성이 주요우울장애로 입원 치료 중이다. 환자는 "병원에서 비밀로 해준다고 했는데, 남편에게 말했다"며 항의한다. 환자의 남편이 주치의에게 전화하여 "아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주치의가 설명해주었다. 위 상황에서 주치의의 행위는?

해설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상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정보를 배우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비밀 누설로 위법이다. 환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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