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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지역사회 정신의학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의사 결정 능력'(Capacity)을 평가하는 것은 ( ) 판단이며, 판사가 피고인의 '법적 능력'(Competency)을 판결하는 것은 ( ) 판단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은?

해설
능력(Capacity)'은 특정 시점의 특정 결정(예: 수술 동의)에 대한 '임상적 판단'(의사가 평가)입니다. '무능력(Incompetency)'은 재판받을 능력, 계약 능력 등 '법적 지위'에 대한 '법적 판단'(판사가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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