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을 때,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연명의료결정법 — 연명의료결정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임종과정 — 임종과정이란 주치의와 관련분야 전문의 1인 이상이 진단하여, 회복 가능성이 없고 죽음이 임박한 상태를 의미하며,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의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 친권자 —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주로 부모)으로,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대리인으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등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동의 능력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 중요한 의료 결정을 내리는 핵심 인물입니다.
• 의사표시 — 의사표시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내적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두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