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이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체계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영양관리, 흡연 및 음주 예방, 구강건강, 모자보건, 보건교육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기금 운용, 관련 시책 조정 등 건강증진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적용, 보험료, 급여, 재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진료비 지불과 관련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상한액은 이 법의 주요 규정 사항입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요양급여 범위, 본인부담금, 점수 및 단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보험재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매우 큰 권한을 가집니다.
• 요양급여 —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진료비)을 의미합니다. 그 범위와 한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