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일반 절차는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 서면 이의제기입니다.
선택지 분석 1. 기간·기관·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2. 법정 기간과 제출처가 다릅니다. 3. 법정 기간과 제출처·방식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4. 세 요소가 모두 맞습니다. 5. 법정 요건을 갖춘 이의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근거 자료
1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Management
본 사례에서 L씨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관리(대응)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 제기 기간 준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는 반드시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행정청(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해야 합니다.
2. 기간 초과 시 조치: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확정됩니다. L씨의 경우 60일 이내에 제기하였으므로, 이의 제기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L씨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요건과 기간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Critical Warning
법적 기간은 절대적입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기간이 연장되거나 융통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의료 행정 처분(예: 면허 정지, 과태료)에 대한 이의나 구제 절차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해당 법률에 명시된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과태료 이의 제기 기간은 60일이 아닌 30일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 금연구역 지정, 건강검진, 영양관리,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의료기관은 이 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태료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제재의 일종으로, 비교적 경미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벌금과 달리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청이 부과·징수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각종 법률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많은 개별 법률(국민건강증진법 포함)이 과태료 관련 절차를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 — 이의 제기는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동일한 행정청에게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상 신청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보다 먼저 거쳐야 하는 전치절차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법원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심판청)에 다투어 그 시정을 구하는 사전 구제 절차입니다. 이의 제기로 해결되지 않을 때 다음 단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