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이 처분에 불복하려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일반적인 이의제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 금연구역 지정, 건강검진, 영양관리,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의료기관은 이 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과태료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제재의 일종으로, 비교적 경미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벌금과 달리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청이 부과·징수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각종 법률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많은 개별 법률(국민건강증진법 포함)이 과태료 관련 절차를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이의 제기 — 이의 제기는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동일한 행정청에게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상 신청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보다 먼저 거쳐야 하는 전치절차일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법원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심판청)에 다투어 그 시정을 구하는 사전 구제 절차입니다. 이의 제기로 해결되지 않을 때 다음 단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