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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8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구분 |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 지정 제외 |
|---|---|---|
| 의료기관 종류 | 종합병원, 병원 | 의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 지정 근거 |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8조 | 법정 대상 아님 |
| 지정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 해당 없음 |
| 지정 성격 | 의무 지정(하여야 한다) | 해당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는 의료법상 종합병원과 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의무 지정해야 한다. 이는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한다.
지정 제외 대상은 의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이다. 의원은 외래 중심이라 24시간 격리 입원이 어렵고, 요양병원은 만성기 돌봄에 특화되어 있으며, 한방병원은 임상병리 검사나 음압 시설을 갖추기 어렵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의 지정('지정할 수 있다')이므로 의료기관 종류가 더 넓게 해석될 수 있으나, 상급 기관의 의무 지정 대상은 병원·종합병원으로 한정된다. 국시에서는 지정 주체와 의무·임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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