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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34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은 지역 단위 집행과 방역 조치를 담당하지만, 위기관리대책 자체를 수립하는 주체는 아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일반을 총괄하지만,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법정 수립 주체가 아니므로 혼동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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