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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소속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감염병 등급 | 신고 기한 | 예시 |
|---|---|---|
| 제1급감염병 | 즉시 | 에볼라바이러스병, 두창, 페스트 등 |
| 제2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결핵, 수두, 홍역 등 |
| 제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일본뇌염, 말라리아, 파상풍 등 |
| 제4급감염병 | 7일 이내 | 인플루엔자, 매독,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 |
의료기관장은 의사로부터 감염병 환자 보고를 받으면 직접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정 신고 경로가 아니다.
신고 기한은 감염병 등급에 따라 다르다.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일본뇌염은 제3급감염병으로, 의료기관장은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같은 제3급에는 말라리아, 파상풍 등이 있다.
제2급과 제3급의 신고 기한이 모두 24시간 이내로 동일하지만, 제1급은 즉시, 제4급은 7일 이내로 다르다. 일본뇌염이 제3급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기한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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