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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9조의4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①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광고물(표시판, 스티커, 포스터)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는 금지) ②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및 신문, 연 1회 이상 발행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 있는 잡지인 경우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③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는 금지) ④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청소년 대상 문화행사 후원 | 금지 |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후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2. 국내선 항공기·여객선 내 광고 | 금지 | 허용되는 것은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입니다. 국내선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 3. 여성 대상 정기간행물 광고 | 금지 | 잡지 광고는 허용되지만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은 제외됩니다. |
| 5. 영업소 외부에서 보이게 내부 스티커 부착 | 금지 | 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 전시·부착은 허용되나, 외부에서 그 내용이 보이게 하는 경우는 금지됩니다. |
담배 광고는 법정 허용 방법 외 전면 금지가 원칙이다. 허용되는 방법은 4가지뿐이며, 각 방법마다 대상·장소·횟수 제한이 붙어 있다.
후원 행위는 여성·청소년 대상 행사 제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후원자 명칭만 사용 가능하고 제품 광고는 금지된다. 잡지 광고는 연간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로 제한된다.
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 부착도 외부에서 보이게 하면 금지다. 국내선 항공기·여객선은 광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국제선만 허용됨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