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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 구분 | 기준 | 적용 결과 |
|---|---|---|
| 주세법상 주류 정의 | 알코올분 1도 이상 | 과세 대상 주류 전체 |
| 경고 문구 표기 대상 | 알코올분 1도 이상 | 사실상 모든 시판 주류 포함 |
| 알코올분 1도 미만 | 주류 아님 | 경고 문구 표기 의무 없음 |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는 주류는 주세법상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인 음료이다.
알코올분 1도 미만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아 경고문구 표기 의무가 없다. 즉, 사실상 모든 시판 주류가 표기 대상에 포함된다.
주류의 법적 정의와 경고문구 표기 대상 기준이 모두 알코올분 1도 이상으로 동일하다. 저도수 음료라도 1도 이상이면 예외 없이 경고 표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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