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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8조~법 제8조의 2
주류광고 시 준수사항 ①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②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③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④ 경고문구(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⑤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류광고 금지 표현 | 주류광고 의무 표기 |
|---|---|---|
| 건강 효능 | 체력 향상, 질병 치료, 정신건강 도움 등 검증되지 않은 표현 | 해당 없음 |
| 음주 행위 묘사 | 운전·작업 중 음주, 임산부·미성년자의 음주 묘사 | 해당 없음 |
| 판매촉진 | 경품·금품 제공 표시 | 해당 없음 |
| 경고문구 | 해당 없음 | 과다 음주 건강 위해, 임신 중 음주 태아 위해 |
주류광고에서 금지되는 표현은 음주 권장·유도, 미성년자·임산부 음주 묘사, 운전·작업 중 음주 묘사, 경품 제공 표시, 검증되지 않은 건강 효능 표시 등이다.
반면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경고문구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이다.
경고문구는 금지 대상이 아니라 표기 의무 사항이므로, 임신 중 음주 위해성 문구가 포함된 광고는 규제 위반이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