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A는 ○○구에 치과기공소를 개설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일감이 늘자 A가 △△구에 치과기공소 한 곳을 더 개설해 운영하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에게 적용되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벌칙 없이 시정명령만 받는다
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해설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제11조의2제2항) A의 두 번째 기공소 개설은 위반이다. 이를 위반해 2개소 이상을 개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조제1호의2). 반면 치과기공사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치과의사는 제외)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제30조제1항).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제31조제1호의2, 제30조제1항.
치과기공소의 중복 개설 처벌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제2항). 이미 등록해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구에 기공소를 한 곳 더 개설하면 이 규정을 위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개소 이상을 개설한 사람은 제31조제1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면허 없이 개설한 경우나 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한 경우는 제30조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 기공소를 개설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1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면허 없는 개설 등 더 무거운 위반의 법정형입니다.
3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4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신고 누락 등의 제재이며 중복 개설의 제재가 아닙니다.
2번. 벌칙 없이 시정명령만 받는다
시정명령만으로 끝나지 않고 벌금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기공소는 1개소만 개설할 수 있고 2개소 이상 개설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 개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