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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치과기공사 A는 ○○구에 치과기공소를 개설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일감이 늘자 A가 △△구에 치과기공소 한 곳을 더 개설해 운영하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에게 적용되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제11조의2제2항) A의 두 번째 기공소 개설은 위반이다. 이를 위반해 2개소 이상을 개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조제1호의2). 반면 치과기공사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치과의사는 제외)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제30조제1항).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제31조제1호의2, 제30조제1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025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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