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처분
「의료법」 제4조제6항은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면 제65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이 사안의 처분은 의무적 취소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필수 취소 사유와 재량 취소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시정 명령
시정 명령은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의 처분으로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2번. 자격 정지 1개월
자격정지 1개월은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이 사안의 처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4번. 과태료 300만원
과태료 300만원은 이 사안에 해당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5번. 경고
경고는 행정지도 수준으로 중대한 위해에 따른 처분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