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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의료법」상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처분은?

해설
의료법 제4조제6항의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면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 필수 취소 사유와 재량 취소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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