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답
3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4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5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설
의료법 제65조제2항은 제8조제4호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실형 관련 결격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제4호 사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0년 이내 재교부를 금지합니다. 특정 의료관계 법령 위반으로만 한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면허대여,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비의료인에게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게 한 경우는 3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2년 이내 재교부 금지입니다.
재교부 금지기간이 10년인 경우
「의료법」 제65조제2항은 제8조제4호 사유, 즉 금고 이상의 실형 관련 결격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제4호 사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0년 이내 재교부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면허대여,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비의료인에게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하게 한 경우는 3년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2년입니다. 같은 제4호 사유로 다시 취소되면 10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인 면허증을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증 대여로 취소된 경우는 3년 이내 재교부 금지입니다.
5번.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취소된 경우는 3년 이내 재교부 금지입니다.
3번.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하게 한 경우는 3년 이내 재교부 금지입니다.
4번.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2년 이내 재교부 금지입니다.
핵심 정리
10년은 제8조제4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같은 사유로 다시 취소된 경우입니다. 면허대여·의료용품 재사용·비의료인 수술은 3년입니다.
반복 취소 사례재교부 금지기간 확인
실형 관련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재교부받은 사람이 같은 사유로 다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