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형 선고 관련 사유로 처음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적용되는 재교부 금지기간은?
11년
22년
35년
43년✓ 정답
510년
해설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형 선고 사유로 처음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부터 3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제8조제4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제4호 사유로 취소되면 10년입니다. 면허대여는 3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3회 이상 자격정지는 2년, 면허 조건 불이행은 1년입니다. 재교부의 다른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형 선고 사유 면허 취소의 재교부 금지기간
「의료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금고 이상의 실형 등)로 처음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같은 제4호 사유로 다시 취소되면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3년입니다.
면허대여는 3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와 3회 이상 자격정지는 2년, 면허 조건 불이행은 1년입니다. 재교부 금지기간이 지나도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 선고 사유로 처음 취소되면 3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오답 분석 1번. 1년
1년은 면허 조건 불이행 취소의 금지기간입니다.
2번. 2년
2년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나 3회 이상 자격정지의 금지기간입니다.
3번. 5년
5년이라는 재교부 금지기간은 이 사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5번. 10년
10년은 같은 제4호 사유로 다시 취소된 경우의 금지기간입니다.
핵심 정리
형 선고 사유 첫 취소는 3년, 같은 사유 재취소는 10년입니다. 다른 취소 사유는 1년·2년·3년으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