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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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①는 틀립니다. 중독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원인이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면허 조건 불이행은 1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또는 3회 이상 자격정지는 2년, 면허대여는 3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처음 취소된 경우도 3년이며, 제4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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