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필수적 취소 사유
「의료법」 제65조는 면허 취소 사유를 필수적 취소와 재량적 취소로 나눕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필수적 취소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입니다.
진료비 허위 청구, 품위 손상, 진료기록부 미작성, 리베이트 수수는 필수 취소가 아니라 자격정지 같은 다른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필수와 재량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