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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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56조는 평가 의무를 거치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과장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적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인·면제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 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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