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의뢰서 미준수 취소 후 재발급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의뢰서를 따르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후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에 재발급한다는 뜻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면허대여나 자격정지 중 업무로 취소된 경우의 1년 기준과 구분합니다. 제작의뢰서 미준수 취소는 6개월이 지나야 재발급됩니다.
오답 분석 1번. 1년
1년은 면허대여·자격정지 중 업무로 취소된 경우의 기준입니다.
2번. 2년
2년은 이 사유의 기준이 아닙니다.
3번. 3년
3년은 이 사유의 기준이 아닙니다.
5번. 3개월
3개월은 이 사유의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의뢰서 미준수 취소는 6개월, 면허대여·정지 중 업무 취소는 1년이 지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해야 재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