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은 실태·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실태 미신고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 사유이며, 면허대여·업무상 비밀 누설·무면허 업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
의료기사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은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신고 정보의 정확성을 지키기 위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 문구에 포함되지 않으며 면허 효력정지 사유입니다. 면허 대여, 업무상 비밀 누설, 무면허 업무, 영리 목적 환자 알선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오답 분석 5번.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면허 대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번.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한 경우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허위 신고는 과태료, 미신고는 면허 효력정지, 면허 대여·비밀 누설·무면허 업무는 형사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