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은?
1100만원 이하의 벌금
2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3200만원 이하의 벌금
4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벌금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형벌이므로, 행정청이 바로 부과하는 질서벌인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변경신고 누락의 처분
의료기사법 제33조제2항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벌금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청이 바로 부과하는 질서벌입니다. 두 제재의 성격 차이를 구분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오답 분석 1번.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은 법원이 부과하는 형벌이며 신고 누락의 제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