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개설의 벌칙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면 법 제3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개설 자격 자체가 없는 경우의 처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허는 있으나 등록만 하지 않은 경우는 제31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가볍습니다. 자격 유무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무자격 개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2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3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4번.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은 자격이 있으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형입니다.
5번. 과태료 처분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무자격 개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개설은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