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개설 자격을 갖추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무등록 개설의 벌칙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500만원 이하 벌금✓ 정답
4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300만원 이하 과태료
해설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치과의사·치과기공사 면허 자체가 없는 사람이 개설하면 제3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무거우므로, 무등록과 무자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등록 개설의 벌칙
개설 자격은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격은 있으나 절차를 어긴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치과의사·치과기공사 면허 자체가 없는 사람의 개설은 제3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무등록과 무자격을 구분합니다. 자격이 있으나 등록하지 않은 개설은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1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2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무자격 개설의 법정형입니다.
4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5번. 300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벌금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무등록 개설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무자격 개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