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대여 벌칙
의료기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와 별도로 면허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사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 사유를 법정 필수 취소라고 단정하지 않고 벌칙과 처분을 구분해 기억합니다. 면허 대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1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2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4번.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은 행정처분이며 형사 벌칙이 아닙니다.
5번.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은 이 위반의 제재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면허 대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별도로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