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취소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의료기사등의 면허 취소 처분을 할 경우입니다.
과태료 부과, 변경신고 누락, 면허 자격정지, 시정명령 같은 사안은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청문 대상은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한정된다고 기억합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3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은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