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면허대여 또는 정지기간 중 업무 등으로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받으려면 취소 후 얼마가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야 하는가?
1취소 후 즉시
23개월
36개월
41년✓ 정답
53년
해설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는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취소 후 1년 경과와 개전을 요구합니다. 모든 취소 사유가 같은 것은 아니며, 제작의뢰서 미준수는 6개월, 정신질환·중독·후견 관련 사유는 원인 소멸, 관계 법령 위반 실형은 집행 종료·면제 후 1년 등으로 구분합니다.
면허 재발급 기준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는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즉 면허대여나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등으로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야 재발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1년입니다.
모든 취소 사유의 기간이 같지 않습니다. 제작의뢰서 미준수는 6개월, 정신질환·중독·후견 관련 사유는 원인 소멸, 법령 위반 실형은 집행 종료 후 1년 등으로 구분됩니다. 면허대여나 정지 기간 중 업무로 취소되면 1년이 지나야 재발급됩니다.
오답 분석 1번. 취소 후 즉시
취소 후 즉시 재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3개월
3개월은 이 사유의 기준이 아닙니다.
3번. 6개월
6개월은 제작의뢰서 미준수로 취소된 경우의 기준입니다.
5번. 3년
3년은 이 사유의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면허대여·정지 중 업무 취소는 1년, 제작의뢰서 미준수는 6개월이 지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해야 재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