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변경 신고서 제출 기한
의료기사법 제13조는 폐업이나 등록사항 변경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 문제는 시행규칙의 제출 기한을 묻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14일 이내입니다.
현행 이 조문에는 휴업 신고가 따로 없으므로 휴업까지 묶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기한은 7일이나 30일이 아니라 14일입니다.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는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지체 없이
법 조문에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시행규칙의 구체적 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2번. 7일 이내
7일은 시행규칙이 정한 기한이 아닙니다.
4번. 30일 이내
30일은 시행규칙이 정한 기한이 아닙니다.
3번. 3개월 이내
3개월은 시행규칙이 정한 기한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폐업·변경 신고는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이며 법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