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관할 행정청에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은?
1치과기공소의 명칭 변경✓ 정답
2기공사 직원의 일부 퇴사
3사용 재료 브랜드 변경
4기공 장비의 단순 교체
5작업 스케줄 조정
해설
의료기사법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명칭·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양도·양수로 개설자가 바뀌면 같은 조 제2항의 양도·양수 신고를 합니다. 장비·직원·재료·일정 변동은 등록사항 변경이 아닙니다.
기공소 변경 신고 사유
의료기사법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명칭·소재지 같은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양도·양수로 개설자가 바뀌는 경우는 별도의 양도·양수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치과기공소의 명칭 변경입니다.
장비 교체, 직원 퇴사, 재료 브랜드, 작업 일정은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기공소의 명칭 변경은 변경 신고 사유입니다.
오답 분석 4번. 기공 장비의 단순 교체
단순한 장비 교체는 등록사항 변경이 아닙니다.
2번. 기공사 직원의 일부 퇴사
기공사 직원의 일부 퇴사는 등록사항 변경이 아닙니다.
3번. 사용 재료 브랜드 변경
사용 재료 브랜드 변경은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5번. 작업 스케줄 조정
작업 스케줄 조정은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등록사항인 명칭·소재지가 바뀌면 14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고, 장비·직원·재료·일정 변동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기공소 운영 변화행정청에 알릴 사항 확인
기공소가 최근 상호를 바꾸고, 직원 한 명이 퇴사했으며, 사용하는 재료 업체도 바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