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행정 제재는?
1면허 취소
2징역형
3벌금형
4면허 효력 정지✓ 정답
5과태료 부과
해설
의료기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즉시 자동 정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33조제2항제1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실태·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이며, 단순 미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실태 미신고 시 제재
의료기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 제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면허 효력 정지입니다.
신고 누락 즉시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순 미신고와 구분합니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