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실태 신고에 대해 할 수 있는 처리는?
1면허 신고 반려✓ 정답
2면허 취소
3자격 정지
4과태료 부과
5경고 처분
해설
의료기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실태 신고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반려와 면허 효력정지는 구분되며 교육 미이수 즉시 자동 정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실태 신고
의료기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실태 신고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면제·유예된 사람은 해당 확인서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반려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면허 신고 반려입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반려와 효력정지는 서로 다른 조치입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실태 신고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2번. 면허 취소
교육 미이수만으로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3번. 자격 정지
자격정지는 신고 반려와 다른 처분이며 미이수 신고에 대한 직접 조치가 아닙니다.
4번.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허위 신고 등 다른 사유에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5번. 경고 처분
경고 처분은 이 조항이 정한 조치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신고는 반려할 수 있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