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실태 신고 기한
시행령 제8조는 최초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기한은 면허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주기는 3년이므로 1년·2년·5년·10년으로 바꾸어 놓은 보기에 속지 않도록 합니다. 기한이 해당 해의 12월 31일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오답 분석 4번.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년은 신고 주기가 아닙니다.
2번.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2년은 신고 주기가 아닙니다.
3번.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5년은 신고 주기가 아닙니다.
5번.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0년은 신고 주기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는 최초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