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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11조는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보수교육 이수 여부는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확인하며, 이수증뿐 아니라 적법한 면제·유예 확인서도 해당자에게 인정됩니다. 모든 신고자에게 교육 이수증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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