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국가시험
의료기사법 제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처분을 하도록 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유와 정도를 고려해 다음 시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입니다.
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합니다. 피성년후견인과 마약류 중독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를 하면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처분을 받습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없다
시험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어 위탁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2번. 피성년후견인은 응시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해 응시할 수 없습니다.
3번. 합격한 후 대통령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는 대통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합니다.
4번. 마약류 중독자는 응시할 수 있다
마약류 중독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위탁이 가능하며, 부정행위자는 수험 정지·합격 무효와 응시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