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의료기사법 제5조제4호에 열거된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해설
의료기사법 제4조는 6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사람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되, 예정 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5조의 정신질환자는 전문의의 적합 인정 예외가 있고, 형 선고 결격은 법에 열거된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의 실형을 일률적으로 결격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시험 응시 자격
의료기사법 제4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예정 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열거된 법령 위반으로 실형을 집행 중이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번.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마약류 중독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3번.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5번. 의료기사법 제5조제4호에 열거된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열거된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실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졸업 예정자는 6개월 이내라면 응시할 수 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