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 면허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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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 면허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 적합 인정 예외를 제외한 사람,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법에 열거된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실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 감염병환자라는 사실만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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