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지역보건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해설
의료기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 적합 인정 예외를 제외한 사람,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법에 열거된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실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 감염병환자라는 사실만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치과기공사 면허의 결격사유
의료기사법 제5조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합니다.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법에 열거된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실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입니다.
감염병환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에 관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만 감염병환자는 제5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염병환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번.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4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마약류 중독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5번. 지역보건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열거된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실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법령 위반 실형 미종료자입니다. 감염병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허 신청 서류 검토결격사유 확인
치과기공사 면허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