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경우(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벌칙은?
1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정답
2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과태료 처분
해설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의 면허 대여(제4조의3) 자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사무장 병원 처벌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면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 처벌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은 면허 대여(제4조의3) 위반으로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별도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설자와 명의 대여자의 처벌 수위를 구분합니다. 개설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3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환자 유인 등 다른 위반의 법정형입니다.
2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은 면허 대여 등 별도 위반의 법정형입니다.
4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이 위반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5번. 과태료 처분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맞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무자격 개설·운영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허 대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명의 대여 병원 적발실질 운영자 확인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의 자금과 인력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