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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경우(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벌칙은?

해설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의 면허 대여(제4조의3) 자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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