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였을 때 해당하는 벌칙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해설
의료법 제23조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 탐지·누출·변조·훼손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현재 제87조는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규정하므로 인용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 침해 벌칙
「의료법」 제23조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인용되는 조문 번호가 개정으로 바뀌었으므로 현재 조문 체계를 기준으로 이해합니다.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 침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1번.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은 이 위반의 처벌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2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3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4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다른 위반의 법정형이며 이 위반보다 낮습니다.
핵심 정리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를 탐지·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