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1금품 등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정답
3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4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5환자의 가족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
해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과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금품·사례금 제공, 교통편의 제공, 승인 없는 본인부담금 면제는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환자 유인의 예외 허용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과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입니다.
금품이나 사례금 제공, 교통편의 제공, 승인 없는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은 금지 대상입니다. 승인 여부가 예외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이 문항의 보기 중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은 환자 유치가 예외에 해당하며, 법에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예외도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환자 유치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오답 분석 1번. 금품 등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5번. 환자의 가족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
사례금을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3번.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승인 없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4번.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핵심 정리
환자 유인은 금지가 원칙이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이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