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구강검진을 포함하여야 하는 영유아 건강진단의 근거 법률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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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등

「구강보건법」상 구강검진을 포함하여야 하는 영유아 건강진단의 근거 법률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16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하고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하도록 하며, 제2항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른 영유아 건강진단에 구강검진을 포함하도록 한다. 노인은 「노인복지법」 건강진단에 구강검진을 포함한다(제15조제1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사업주가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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