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함께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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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등

「구강보건법」상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함께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14조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14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진료 행위가 아니라 교육과 검진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사업주가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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