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질병관리청장이 구강건강실태조사를 하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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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등

「구강보건법」상 질병관리청장이 구강건강실태조사를 하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9조제1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한다. 조사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이라는 점은 개정 후 현행 조문 기준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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