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한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150개 더 있어요도전 ›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등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한은?

해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는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장관→시ㆍ도지사 9월 30일,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10월 31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 11월 30일, 시ㆍ도지사→장관 12월 31일의 순서로 통보 기한을 정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며 한 달씩 늦어진다고 기억하면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의료관계법규 15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