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1시행 완료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2시행 완료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3시행 완료 연도의 12월 31일까지
4시행 완료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5시행 완료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답
해설
「구강보건법」 제8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평가해 세부계획 시행 결과와 함께 장관에게 제출하며, 장관이 최종 평가하도록 한다. 시행규칙 제3조는 그 기한을 다음 연도 1월 31일(시ㆍ군ㆍ구→시ㆍ도), 2월 말일(시ㆍ도→장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