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 매년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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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등

「구강보건법」상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 매년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는?

해설
「구강보건법」 제6조는 시ㆍ도지사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해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기본계획(장관, 5년)-세부계획(시ㆍ도지사, 매년)-시행계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매년)의 3단 구조를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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